1990년대 동아세아 해상전략|국제관계연구소 학술회의서 미「켐프」교수 발표|공산권 교역늘어 해양진출 뚜렷|해저자원 쟁탈전 등 갈수록 치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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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의 동「아시아」』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가 5∼6일 서울시내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국제관계연구소(이사장 최종기)주최로 열렸다. 발표된 논문 중「제프리· 켐프」교수 (미「터프트」대「플레처」법률·외교대학원)의 『「동아시아」지역에 있어서의 해상전략』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주>
동「아시아」국가들은 이 지역에 새로 형성되고 있는 해양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들의 국가안보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동「아시아」지역에서 새로 나타나고 있는 해양환경은 다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 지역 비공산국가들은 교역증대로 인해 해양의존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다 공산국가 중 특히 중공과「베트남」도 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양진출이 두드러져 해양의 경제적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둘째, 이 지역 국가들의 12「마일」 영해 및 2백 「마일」경제수역선포 등은 영해주권문제와 해저자원개발을 둘러싼 심각한 법적분쟁의 소지를 안고있다.
셋째, 지난 5년간 소련은 극동합대의 증강과 함께「베트남」의「캄란」만을 보급기지화하는 등 동「아시아」수역에서의 해양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이 지역 비공산국가들은 소련극동합대의 증강과 관련하여 지난 30년간 이 지역안보의 상징인 미7남대의 전력에 우려를 갖고 있다.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비공산국가들은 1990년대에 대비한 전략구축에 공동보조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세력균형이 깨어질 때 가장 피해가 큰 국가는 일본이다. 그러나 일본은 균형을 바로잡을 능력이 있음에도 이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다음과 같은 불안요소를 가중시키는 것이다.
동「아시아」국가들은 영해분쟁문제와 함께 경제적 측면에서 해양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위해 각자의 해군력 증강이 불가피 할 것이다.
또 중공과 일본이 강한 해군력을 갖고 있지만 한국·「싱가포르」·대협 등 신흥군소국가들도 새로운 기술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체수역을 보호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지나해와 남지나해는 언젠가는 군사대결장이 될 것이고 이것은 각국의 안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소련의 극동합대는 미국이 서태평양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서방측에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소련극동함대는 실제 대중공 위협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소련이 중공과 전쟁을 치러야할 경우 소련해군은 육군과 공군보다 역할이 작을 것이다.
또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소련해군력은 과소평가 해서는 안되겠지만 전쟁이 있을 때 이들 국가를 공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지역에서의 소련해군력증강은 동「아시아」 국가들에는커다란 잠재적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소련은 「베트남」「캄란」 만의 과거 미군기지를 확보, 이 지역 국가들에 무력시위를 하고있다.
이에 반해 「이란」혁명이후. 인도양에 배치될 5함대가 새로 창설된 경우 전력의 대부분이 서태평양의 7함대에서 차출될 것으로 보여 간 「아시아」지역의 미해군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될 경우 중동으로부터 안전한 석유공급항로를 확보해야할 일본과 동「아시아」국가들은 서태평양지역의 해양안보를 위해 주요역할을 담당해야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국가들은 해양전략을 포함한 보다 폭 넓은 안보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심각한 안보문제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