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절약형」 산업구조

정부의『제2단계 유류절약대책』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아직도 미치하고 과단성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을만 하다.
2단계대책에 대한 일반의 이같은 평가는 우선 유류소비의 큰 몫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 대해 별도의 대책이 없는데서 연유된 듯 하다.
유류소비의 80%를 넘는 산업부문에서 어떤 형태로든 석유절감의 유효한 수단이 개발되지 않는한 수입석유의존도를 낮추기는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석유절약을 논의할 때마다 언제나 부딪쳐온 이벽은 그러나 언젠가는 허물 수 있어야하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지금부터 서둘러도 늦은 일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석유문제에 관한한 아무리 태평스럽게 보더라도「좋은 시대」는 이미 지난지 오래이므로 설사 산업용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유류의존을 줄여나갈 길을 찾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일부생산이 둔화되거나 생산성이 얼마간 떨어지더라도「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수입「에너지」의존을 대체 또는 탈피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에너지」수급의 차질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전면적인 혼라네 비하면 조정과정의 마찰이나 생산성 둔화쯤은 오히려 경미한측에 들 것이다.
산업용「에너지」대책에서는 유류절약과 효율제고라는 측면과 수입연료대체라는 측면이 서로 상위될 수 있으나 당면과제는 역시 수입유류대체에 있으므로 다소의 비효율이나 부담증가가 생기더라도 이는 감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발전용 연료대체는 대체연료의 확보조차 쉬운 일이 아닌 현실이지만, 지금처럼 유류연료 일변도의 발전「시스팀」은 반드시 탈피되어야할 것으로 본다.
이번 제2단계 절약대책은 주로 일반의 유류소비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가격유인이 정책수단의 줄거리가 되고 있다.
가정용의 경우는 실제 가격효과가 미칠 부분이 총수용가의 4%미만이지만, 사용량으로는 24%가 넘고 있어 비록 한정된 폭이나마 전력과 소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는 기대된다. 반면 영업용 전력의 경우는 전체수용가의 45%정도가 요금인상의 대상이 되므로 절약효과가 가정용 보다 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상부담이 소비자에게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휘발유의 경우는 긴급하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차량에 대한 급유대책을 따로 세운다면 다소의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무유일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휴일주유소휴업만으로 약 10%의 휘발유소비절감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전기간판을 줄인다든지 접객업소 휴일을 늘린다든지 하는 자잘구레한 소비절약의 실효는 물론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잡다한 지엽말단의 절약조차도 사회전체의 석유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 파급시키는데 기여하는바는 적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 비록 사소한 부문이라도 절약으로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역시 석유절약의 본령은 산업「에너지」에 있으므로 중장기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