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기업별로 특화

상공부는 16일 중화학조정에 관한 최초의 방안을 일단 매듭지어 기획원에 넘겼다. 조정안의 내용은 투자조정대상을 발전설비산업에 국한하여 기존 현대양행·대자·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등 4개업체를 모두 참여시킨채 NSSS(원자로증기공급장치), 「보일러」, 「터빈·제너레이터」등 부문별로 특화시킨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①과잉시설 또는 중복투자가 되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큰 사업 ②장기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 ③자기자금투입비율이 낮은 사업은 연기하거나 과감히 자르겠다던 방침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17일 내부검토를 끝내고 18일, 혹은 19일째 투자사업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방안을 결정지을 방침이다.
상공부가 제시한 조정방안은 현대양행에 NSSS설비 생산을, 삼성에「보일러」설비를, 그리고 대자와 현대중공업에 화력및 수력「터빈·제너fp이터」설비 생산을 각각 맡긴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등 발전설비 이의의 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자조정위원회에서 다시 문제가 제기될것으로 보인다.
l7일로 1개월을 맞은 안정화시책의 주요부문별 진척상황은 다음과같다.
◇금융제도개선=경제과학심의위원회·한은·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중. 정책금융의조정·금리자유화·금융기관의 책임경영풍토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등이 검토되고 있다. 5월말까지 정부에서 관계기관 개선방안을 취합, 6월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
◇금융긴축=총통화·통화는 급격히 줄었으나 국내여신공급은 계속 늘고있어일부에서는 번축추진에 몰이새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투기부문=「아파트」등록세율이 당초 안정대책이 정한 8%에서 15%로 강화되어 내용이 변질되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위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나 부동산소개업 허가제, 관인계약서 실시를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