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의 근대화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은 매우 서둘러야할 과제중의 하나다. 이 유통문제의 조속한 개선없이는 농수산물증산이나 가격안정이 다같이 불가능하다.
농수산부문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과거엔 기본적인 물량부족이 문제가 됐으나 이젠 생산된 물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급하느냐가 더 문제다.
사실 그동안 농업부문에 있어선 획기적인 증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증대된 물량을 저「크스트」로 신속히 흐르게 하는 유통체제는 상대적으로 미개발된 상태에 있다.
물량생산부문엔 많은 투자와 노력이 경주되었으나 유통부문엔 그렇지못했기 때문에 양부문간에 불균형이 심화되고 이것이 작년의 농수산물 파동으로 첨윤하게 나타났다.
작년 배추 한포기 값이 2백원에서 2천원까지 10배의 진폭을 보였다는 점은 유통구조의 전근대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작년의 물가불안도 농수산물값 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인데 이 부문의 유통구조가 가장 낙후됐다는 점에서 농수산물유통개선은 바로 물가문제와 직결된다고 하겠다.
농수산물유통구조의 비효율성은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다같이 손해를 준다.
유통 「마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높은 값을 치르는데도 이것이 생산자에게 돌아가지않고 중간과정에서 누출되어 버린다.
배추·고등어같은 것은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에 3배의 격차가 난다.
이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가 다단계이고 전근대적이어서 유통 「코스트」가 높다는 것외에 중간상인들의 가격조작이 심하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농수산물은 상품성격상 수집·수송·저장·배급에 더 많은 애로가 있고 따라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공산품 보다는 자몬이 취약하고 정책적 관심이 낮다.
농수산물은 공산품과는 달리 「메이커」에 의한 유통구조의 개선, 정비가 불가능하므로 정책적 지원으로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부만족스럽다. 물론 조달청·농협·수협등을 통한 유통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나 증대되어가는 비중에 비례하여 정책적지원이 이루어 졌다고는 생각하기어렵다. 우선 체계적인 유통정보의 수집·전달「시스팀」조차 안되어 있고 보관·수송시설등도 매우 취약하다. 이런 유통구조에선 「코스트」가 비싸게 치이고 위험부담이 높으므로 가격 등락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런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취약성은 이부문이 바로 정책의 사각지대라는데 크게 기인된다. 실효면에선 매우 중요하지만 아무리 큰돈이 들어도 구체적인 실적으로 나타나기 어렵고 또 문제의 심각성도 안드러나기 때문에 자연 정책적으로 소홀한 대접을 받는 것같다.
심지어 농수산부가 작년8월 총4천3백79억원을 78년부터 4년동안 투입하는 농수산물 유통종합대책을 발표해 놓고도 서울에 건설하는 농수산물 유통 「센터」의 건실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간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문제부터 빨리 매듭지어 건설을 서둘러야 할것이다.
아울러 농수산물을 생산자에게서 최종 소비자로 핵율적으로 연결하는 일은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이 부문에 대한 정책우선순위를 높이고 세제·금융·행정면의 지원을 강화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