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기술도입 업체|내수판매 허용

정부는 차관업체및기술도입업체에 부여했던 수출의 무조건을해제, 내수판매를 할수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컬러」TV를 생산하는5개업체에 대해선 이대상에서 제외했다.
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현재 수출조건이 부여된 차관및 기술도입업체는 모두 86개(이중 차관 62개)로 차관업체에 대해선 전면해제하고 기술도입업체는 5개 「컬러」 TV업체만제외하고 19개업체에 대해 수출의무조건을 해제했다.
차관및 기술도입업체에 대한 수출의무조건을 해제한것은 ①내수공급의 확대필요 수입자율화추세 ③형평의 원칙상 무리 ④관련법규에따라 관리상의 중복등 문제점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