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철도청·전매청 공사화추진|노동부·환경청 신설

정부는 행정부처의 통합 ,신설과 교통·체신부와 전매청등 일부 부처를 민간에 넘겨 공사화를 추진하는등 현행정기구체제를 재정비하기위해 정부조직법을 올해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심의환총무처장관은 5일『현재의 정부조직법이 60년대초에 제정되어 현재의 행정수요와 맞지않는 점이많으며 80년대 고도산업사회에 대비한 행정체제정비를 위해 정부조직의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총무처행정관리개선작업단은 올해「중장기행정발전계획」을 감안,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중장기계획은 80년부터 3년간을 행정기구개편조사기간으로 설정, 행정수요에 맞게 정부기구개편방향과 범위를 조정하고 제5차경제개발계획의 실시와 더불어 정부기구개편을 단계적으로 단행할것을 예정하고있다.
중장기계획은 우선 교통·체신부와 전매청을 공사화하고 노동부·환경청을 사회복지부문 정부기구의 신설및 기존 정부부처의 분리·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장관은 『교통·체신·전매분야를 정부가 계속 독점운영할 것인가에 재검토가 필요할것』이라고 말했으며 총무처 한 관계자는『노동부·환경청등의 신설문제가 고려될것』 이라고 말했다.
총무처는 정부기구개편에 앞선 기구의 신·증설을막기위해 지난해 3갑이상공무원의 정원과 정부기구의 증설을 81년까지 동결한바있다.
총무처는 이같은 조직개편과 더불어▲행정기계화▲공무원복지▲연금제도등 5개항의 행정관리개선방안을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가발전과 국토개발에 따른 상황론의 변화등을 감안하여 그등안 추진해온 항정구역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을 곧 확정, 빠르면 연내에 개편을 단행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