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새 평화체제의 추구"|동경국제 학술회의 논문요지

세계체제에 대한 소련의 이해관계증대가 소련의 국지분쟁가능성을 온화 시켜줄 것이라는 많은 서방측전문가들의 분석에는 수긍할 수 없는 점이 많다. 그 이유는 ⓛ미국의 3배에 달하는 소련의 국방비증가 ②전략무기에 있어서의 우위 ③최근 소련의 중동 및 「아프리카」 분쟁의 개입규모나 범위에서 볼 때 소련이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제 행동 ④소련의 「체제안정」(System Stbility)에 대한 욕구 등은 실제로 소련이 국지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것이기 때문이다.
또 서방전문가들의 소련에는 아직 동북아지역에 적용할 전략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다.
소련은 항상 의외의 기회에 유리하게 대응해 왔다. 그 예가 바로 인도지나에서였다. 소련의 이 지역에 대한 외교정책은 소극적이지만 극동해군력의 증강, SS-20중거리 「미사일」및 「백파이어」기 배치 등 군사적으로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소련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정책은 한마디로 「나쁠수록 더욱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소련의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바로 한반도다.
소련이 북괴의 대남 무력 통일정책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그들의 견해는 소련이 미국과의 화해를 유지하려하고 또 일본의 재무장을 견제하려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괴의 남한에 대한 군사력의 우위, 한미 현안문제의 역이용 및 중공의 영향력증대의 견제 등의 요인을 볼 때, 소련이 북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견해는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라고 하겠다. 더욱 소련이 자신의 「전략적 우위」를 전세계에 과시하고 미국이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괴를 사주하여 서구보다 훨씬 비용 절약 적이며 전시효과가 큰 한국을 「검증지역」으로 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것은 소련의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군사전략의 우위가 동북아 지역에 중대한 부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스코트·톰슨 <미 터프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