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시인|허노열 피고인

【대구】경북도교위 중등교사자격증 부정발급사건의 2회 공판이 16일 상오10시 대구지법형사합의3부(재판장 박태정부장판사)심리로 이성전교육감·주범 허노열등 관련 피고인 1백20명이 출정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판은 검찰측의 직접신문에 들어가 주범 허피고인은 강남·조카등 일가족 5명에게 가짜교사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사립 중·고교에 취업시켜준 것을 비롯, 가짜교사 1백여명에 대한 교사 자격증을 부정발급해준 사실을 시인하고 지난해 10월22일 의성 사건을 계기로 사표를 낸 사실등 공소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또 허피고인은 의성사건이 도교위 자체감사에 의해 노출되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사표를 내고 도교위에서 자체적으로 수습이 될것으로 알았다는등 이전 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 부문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