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3,4,5호선 건설 운영맡을 「지하철공사」설립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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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지하철 3,4,5호선 건설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하철건설과 운영을 맡을 지하철공사 설립을 관계 당국과 협의중이다.
또 민자출자액이 적다는 이유등으로 8월31일 경제장관 협의회에서 보류된 사철화(사철화)계획도 지하철건설의사를 밝힌 대우「그룹」에 대해 출자액을 크게 늘리도록 종용하고있다.
30일 서울시당국에 따르면 서울시지하철본부는 지방공기업법 제4조에 근거를둔 「서울특별시 지하철 본부설치조례」에 따라 서울시의1개 사업소로 설치돼 있으나 현재의 편제·조직·인원으로는 지하철 3,4,5호선 건설을 김당할수 없다고 판단, 이를 대폭 확대해 공사화 한다는 것이다.
이에 마라 서울시는 ▲지방공기업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하는 문제와▲별도의 국가보조공익법인으로서의 지하철 공사를 설치하는 문제를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지하철공사를 설립한다는 원칙적인 문제에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경의 경우 우리나라의 공사와 같은 형태의「고속도영단」이 수도권전철의 90%를 맡고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건설에 민자를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 당초 대우가1천억원, 서울시1천억원, 차관1천5백억원, 정부장기융자3천5백억원안을 제시했었으나 이안이 보류됨에 따라 대우측의 출자액을 대폭 늘리고 지하철공사가 설립될경우 사채(社債) 발행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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