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풍피해 조사 부실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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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의원(신민)과 손주항 의원(무)은 지방관리들이 노풍벼 피해면적을 적게 허위 보고하고 있어 정부숫자는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과학적이고 실정에 맞는 피해상황 조사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허위보고자는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충북 보은의 경우 90%의 피해를 상부에는 35%로 보고한 예가 있다고 주장했고 손 의원은 전북의 경우 50%이상의 피해농가가 전체의 12%밖에 되지 않는다는 정부측 숫자는 말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도선 의원(유정)은『농업재해가 대형화하고 있으므로 농업재해 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하고『노풍피해가 70%이상인 농가에는 보상하면서 20%이하 피해농가에 전혀 보상치 않는 것은 형평원칙에 어긋나니 모두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상신 의원(신민)은『이번 피해의 상당한 책임은 농약회사에 있다』고 지적하고『농수산부나 농약회사 사이에 공범질서가 존재하지는 않느냐』고 따졌다.
정운갑 의원(신민)은 정부와 계약 재배한「내경」에 대해서는 전액 피해보상을 해주어야한다고 요구했다.
장덕진 농수산장관은『농산물 재해보상을 위한 실무진이 구성돼 보상제도화 방안을 검토, 내년 국회에 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농약의 질 향상을 위해 농협과 일반농약회사가 공동 출자해 다목적 농약을 제조할 수 있게 하는 농협법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내경」은 계약재배 품종이므로 좀더 우대해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농어촌개발공사사장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새마을공장 5백17개 업체 중 농수산물가공 1백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자금부족 51%▲조업기간 불안정(원료계절성) 29%▲공원확보난 11%등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재무위>
홍승희 증권감독원장은 현대건설의 주식공개촉구 용의를 물은 이영표 의원(무) 질문에 대해『현대건설에 대해서는 계속해 공개를 유도해왔으나 작년에 아산문화재단에 주식의 50%를 출연하는 바람에 공개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그런 경우에도 공개를 유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문공위>
김성진 문공부장관은 음란·저속 간행물을 발행한 출판사에 대해 등록취소 13, 고발 2, 과태료 1백25, 경고 37 등 1백77건이라고 밝히고 주간 및 월간 등의 잡지에 대해 경고 1백99, 게재중지 19, 주의 34 등 2백52건의 심의실적을 올렸다고 보고했다.

<건설위>
양택식 주택공사사장은 지난번「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났던 신반포「아파트」는 대한건축학회에 진단을 의뢰한 결과 복구가 가능하다는 통고를 받았으며 지금 복구 설계도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했다.
양 사장은 입주 자에게 보상이 끝나가고 있으며 보상 후 시공업자인 동아건설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하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또 부근 빈터에 똑같은「아파트」를 지어 사고 난 동의 입주 자들에게 우선 분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