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외무 국방운영위를 제외한 10개 상위를 일제히 열어 10월2일까지 소관부처 현황을 듣고 77년도 결산을 심사한다.
신민당은 이번 상위기간 동안 특히 노풍볍씨 피해보상과 정치의안 우선 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날 첫 농수산위와 내무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문공위>
박찬현 문교장관은 내년도에는 도청소재지(대전 전주 청주 수원 춘천 제주)및 마산시에 고교추첨 배점입학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새 년도 이후에는 교육여건이 좋은 시부터 실시, 제5차 5개년 계획기간 안에 실시가능한 전지역에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농수산위>
장덕진 농수산부장관은 김장대책으로 ①주 생산단지의 생산계획량 64만7천t중 30%를 선도금 34억 원을 들여 농협계통 출하토록 하고 ③값이 떨어지는 시기에 주산지 생산계획량의 15%를 24억2천5백만 원으로 수매하고 ③전국 3백40개소에 임시 김장시장을 증설한다고 밝혔다.
야당의원들은 정부의「노풍」피해보상대책은 충분치 못하며 피해조사가 실정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국회조사단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제연 의원(신민)은 집단적인 공동방제를 위해 1백억 원 내지 2백억 원의 농과기금으로 병충해방제공사를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김상진 의원(신민)은 노풍벼의 실제피해는 수확이 전혀 없는 면적이 7만ha 등으로 정부발표와는 크게 다르다고 지적하고 피해전량을 현금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김재춘 의원(공화)은 노풍 등의 피해는 기술지도가 나빴고 농약이 제 때에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있을 보상에 대비한 피해조사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피해범위를 결정하는 관 일변도의 태도를 자양하라고 요구했다.
<내무위>
내무부 현황보고를 들을 예정이었다가 신민당 측이 국회의원 선거법개정안의 우선 심의를 주장해 정회 끝에 산회했다.
신민당의 김수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박정희 대통령과 김치열 내무장관이 공명선거를 다짐한 이상 공명선거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의사일정에 앞서 심의돼야 한다』고 현황보고 청취를 거부했다.
한편 여야간사는 정회 후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 신민당 측이 주장하는 선거법개정안을 오는 10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예산부수법안심의 때 우선 심의키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