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만이 가격기능 제대로...

『중앙정부에 의한 적정가격의 산정이나 통제는 부의 증대와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백해무익한 일이다』라고 「하이에크」 교수는 시장기능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을 역설했다.
「하이에크」 교수는 13일 전경련이 주최한 『부의 창조와 발전의 기본전략』이란 강연회에서 오늘날과 같은 복잡 다양한 사회에 있어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알지 못하는 상품을 교환하는데 완벽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시장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다음은 요지>
오늘날처럼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사회적 부의 증대란 단순히 맡은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기회에 민첩하게 적응하는데서 효율적으로 추구된다.
새로운 기회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가능케 하는 기본여건은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는데 있으며 이와 같은 적응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통한 가격기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흔히 시장경제에 대해 그 동기가 이기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경쟁적 가격기능에 의한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이 가장 효율적인 사회복지 증대의 길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의 가격통제나 보도정책은 옳은 방향으로 기업을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혼돈과 오도를 가져올 것이다.
모든 경제문제는 한마디로 예기치 못할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다. 그러나 불행히도 만연된 실업문제로 인해 이러한 경제원리는 망각되고 있으며 많은 경제시책은 기존 취업기회 보존에만 급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통한 치열한 경쟁만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비절감을 가져오고 또 소비자가 원하는 새 상품을 개발케 할 것이다. 이러한 경쟁압력이 없다면 생산비는 필요 이상으로 커져 국제경쟁력 약화와 함께 특히 수입의존형 경제에 있어서는 수입지급 능력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항상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정부의 경제기획 기능이나 계량화에는 엄격한 한계가 있다. 복잡한 사회에 있어서의 특수한 지식, 다양한 정보를 정부가 계획한다는 것은 능률을 저해시킨다. 정부가 흔히 시행하는 공정가격이란 그릇된 정보에 기초하는 것이 보통이며 결과가 효율적이 못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어떤 특정한 기구나 기관이 이를 수행할 수는 없으며 오로지 시장만이 이 기능을 수행한다.
「케인즈」 경제학은 이런 경제원리를 무시하고 단기적으로 직장을 제공하는데 기여했지만 가속적인 「인플레」를 가져왔으며 현재 완전고용은 전혀 달성할 수도 없게 됐다.
이제 「케인즈」 경제학은 완전히 종언을 고했다. 새로운 경제학은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세대에 의해 모색될 것으로 확신한다.
끝으로 사회적 부의 증대란 자발적인 이윤추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오늘날의 경제병폐를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비록 멀고 어려워도 진정한 자유시장기능에 의한 가격체제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장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