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화학투자중지|내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에 주력할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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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정부의 중화학공업에 대한 재정부문에서의 투자를 중지하고 중소기업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5일 공화당과 유정회 상공분과위의 내년도 상공부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포항제철 종합화학 등에 대해 정부가 실시해오던 일반부문의 재정지출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최각규 상공장관은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민간부문이 해결할 수 있는 일에 정부가 개입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 대신 이들 중화학공업의 일반지출은 국민투자기금이나 금융으로 해결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공부의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올해 4백81억원인 상공부 예산이 내년도에는 2백84억9천만원으로 축소 편성돼 경제기획원에 제출돼 있다.
상공부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진흥공단출연 l백억∼백50억원 ▲78년도 재정자금 35억원 ▲중소기계공업육성 14억원 ▲연구소지원(선박연구소·전자기술연구소·기계금속시험연구소·전기기기시험연구소·화학연구소)60억원.
한편 상공부는 내년 중에 4백34억원의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조성, 중소기업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상공부 예산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기금은 83년까지 3천9백50억원을 조성할 계획아래 매년 정부출연 2백억원과 0.5%의 수입특별부가금을 거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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