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군사차관 2억8천만 불 포함 외원지출법안 통과-미 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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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건진 특파원】미 하원 본회의는 13일 밤 2억7천5백만「달러」의 대한군사 판매차관과 2백만「달러」의 한국군 군사훈련비, 3백36만「달러」의 평화봉사단 활동자금이 포함돼 있는 79회계연도 대외지원 지출법안을 찬성 2백23대 반대 1백67 표로 통과시켰다.
총규모 71억7천만「달러」의 이 지출법안은「카터」행정부가 요청한 액수보다 12억7천만 「달러」가 삭감됐으나, 지난해 지출승인액 67억「달러」보다는 4억7천만「달러」가 증액된 사상 최대 규모다.
하원은 지난 2일 같은 내용의 국제안보지원 수권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로써 「카터」행정부의 주한 미지상군 철수계획은 완전한 법적 뒷받침을 얻었으며, 금년 안에 3천4백명, 내년 중에 2천6백 명의 1차 철군이 예정대로 실시되게 됐다.
이 법안 표결에 앞서 군사판매차관과 평화봉사단 활동자금 삭감 수정안은 철회됐다. 한편 상원 세출위는 오는 29일 시작되는 노동절 휴회 이전에 79회계연도 대외지원 지출법안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하 양원 법안의 차이는 9월의 상하 양원협의회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8억「달러」의 대한 장비이양 및 기타 보완조치가 포함된 79회계연도 국제안보지원 수권법안에 대한 양원협의회는 이날 하오 조정을 끝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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