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이 혼자서 7년이나…"

<교사자격증 부정발급 문젯점>
경북도 교위 가짜 중등교사 자격증 남발사건은 무려 7년 동안 일개 임시직원이 이 같은 엄청난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는데도 감독상급자나 동료들에 의해 적발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하는 의문을 낳는다.
이 사건이 꼬리가 잡힌 것은 지난해 10월29일 경북 의성군 다인면 삼분 국민학교 박재하교사(31)와 김수권 교사(33)등 2명이 문제의 허노열씨(48) 에게 8-만원을 주고 가짜 자격증을 사들인 사실이 들통나면서부터. 이것도 이들 두 교사가지 난해 10월18일 대구∼의성간 시외「버스」안에서 우연히 주고받은 말이 발단이 됐다.
이때 두 교사는「버스」안에서 가짜 중등교사 자격증을 내들고『이게 80만원 짜리다』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저희들끼리 낄낄대고 있었다. 이때 이들의 뒷좌석에 앉아있던 의성 경찰서 모 형사가 이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들을 경찰서로 연행, 조사결과 가짜임을 확인했다.
이들은 수사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되고 재판결과 30만원씩의 벌금을 물고 풀려 나왔다. 경북 도교위 관계자들은 이 사실로 가짜자격증이 발급되는 것을 알았으나 이 문제로 국한, 쉬쉬했고 경찰도 이들만이 저지른 단순범행으로 처리, 사건을 종결지어버렸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가짜자격증에 대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일선교사들 사이에서 번지자 교육위는 이때부터 자체조사에 나섰다.
경북 도교위는 이 조사에서 중등학교 준교사 전형 검정합격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대부분이 교원전형 검정합격자 발급원부에 등재돼 있고 전형검정 신청 때 낸 관계서류가 없어져 가짜자격증의 색출이 어려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검정 합격자 명단이나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등이 보존돼 있는 이상 이의 색출이 과연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웠느냐 하는 의문점을 낳고 있다. 또 영구 보전돼야 할 신청서 관계서류가 보존되지 않았는데도 그 동안의 감독기관이나 감사 등에서 한번도 적발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하는 점도 또 하나의 의문이다.
교원자격증 발급 대장만 해도 감독관들이 모르는 사이 등재된 숫자가 계속 늘고 있었는데도 이들 상급자가 모를리 없었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들의 얘기다.
문제의 허씨는 52년 대구 청구대 법과를 졸업, 고향인 경북 달성군 성서면 서기로 10년, 대구지검 입회서기로 8년을 근무하다 모종의 부정사건으로 쫓겨났다.
6·25사변 때 왼쪽 손가락1개가 잘린 허씨는 70년 11월 원호 대상자로 교육위원회에 채용 (임시서기) 돼 지난해 10월까지 근무해왔다.
면직원·검찰서기 등 20여년의 공무원 생활에 단간 셋방살이를 해오다 가짜 자격증을 남발하면서 2년도 못돼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대지60평·건평 30평의 양옥을 사들이기도 했다.
근무태도는 매우 불량한 편으로 근무시간에도 술에 취해「파이프」를 물고 사무실에 나타나기 일쑤였다. 【대구=김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