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토지정책 위해 법 제정을 경제정책「안정위주」로 전환해야"

신민당은 27일 작년도에 3천억 원으로 추정된 투기성자금이 금년에 5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전국의 토지소유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투기 과열진정 책을 세우며 ▲토지정책에 대한 기본법을 공개 리에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신민당은 또 정부가 공약한 10%물가억제 선이 이미 6월말로 무너져 현재20%선을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경제각료 「팀」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당 박일 정책심의회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특혜, 부동산 투기, 물가, 부가세문제에 관한 당의 견해를 밝히는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아울러 국민조세저항을 막기 위해 하루빨리 부가세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장의 분야별 회견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특혜=은행감독원에 의하면 거액차입기업 4백10개 사 중 은행 빚이 자본금의 1백%를 넘는 과도금융의존기업이 3백46개 사에 달하며 현대「그룹」의 융자액은 모두 6천억 원을 넘고 있고 삼성·대우는 3천 억원 이상이다.
기업별 거액 금융 특혜액·특혜경위·비업무용부동산 등을 철저히 밝혀 대기업의 거액대출을 최대한 환수, 중소기업 등에 환류시켜 내수부문의 자금난을 완화하라.
▲부동산 투기=전국의 땅값이 연평균 1백%씩 뛰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깨어졌다. 40평 이상 주택건립불허방침은 주택가격의 인상만을 초래하고 「주택정책의 부재」를 입증시켰다.
개인 또는 기업체의 지나치게 편재한 토지는 특별법을 제정, 중 과세하거나 토지임의처분을 제한토록 하라.
▲물가=물가안정을 위해 고도성장정책을 중지하고 안정성장정책을 추구하고 유통질서를 개선, 산지와 소비자가격간의 격차를 줄이도록 하라. 무리한 수출주도형의 경제 「패턴」에서 탈피하고 시장의 자율기능에 의한 가격결정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통화관리기능을 중앙은행이 자율적으로 수행해야한다.
독과점 업의 가격인상압력을 배격하라.
▲부가세=부가세의 최대약점인 부담의 역진성모순의 시정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 채 고 소득자와 근로자의 세 부담이 동일세율로 적용돼 많은 문젯점을 안고있다.
철폐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