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철군 때 대통령은 의회와 사전협의"

【워싱턴=김건진 특파원】미 상원본회의는 26일 『주한 미 지상군의 추가철수는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깰 심각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 대통령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한다』는 국제안보지원법안 수정안을 찬성81, 반대 7표로 통과시켰다.
「찰즈·퍼시」(공·일리노이)등 상원의원 22명이 공동 제출한 「퍼시」수정안은 『미 대통령은 추가 철군을 실시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이 보고서에는 ①한국 내 전쟁억지력의 유지 ②북한의 예상되는 반응 ③한국이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할 가능성에 대한 고려 ④미·일본간의 장기적인 군사 및 경제관계전망 ⑤미-소, 미-중공 간의 관계에 미칠 영향 ⑥중-소간의 군사현황에 미치는 영향 등 6개항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퍼시」수정안은 8억「달러」대한 장비이양법안 등이 포함된 미국의 국제안보지원법안에 추가되는 형식으로 채택된 것인데, 법적으로는 대통령을 구속하지는 않고 대통령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경고의 의미를 갖는다. 「퍼지」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카터」대통령이 철군을 결정한 것을 보고 나는 그의 지혜를 의심해왔다』면서 『현재의 철군정책은 현명치 못한 판단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퍼시」의원은 『북한의 김일성은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통일을 부르짖고 있으나 김의 본심은 한반도를 적화통일 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철군 결정은 76년 미 대통령선거 유세 중에 나온 공약에서 비롯된 조급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퍼지」의원은 미 대통령 검토각서(PRM) 10호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전선에 투입될 수 있는 병력 수준이 한국에 비해 북한이 모든 분야에서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은 군비증강을 계속한 결과 70년에 비슷했던 남북한간의 화력이 이제는 완전히 북한측의 우세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퍼지」의원은 『서울과 비무장지대 사이에 주둔하고 있는 미제2사단은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