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계획과 재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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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가 서두르고 있다는『90 연대를 바라 본 중·장기교육계획』의 성안에 앞서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두고자 한다.
알다시피 기왕에도 중· 장기적인 교육발전계획에 관하여 정책적인 건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이미 70년말에 작성된 「장기종합교육계획시안」(국무총리실직속하의 계획위)을 비롯, 작년 중 전경련이 주최했던 일련의 『산업사회와 교육세미나』 보고서, 그리고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작년 연말의 『장기경제사회발전 77년∼91년』(KDI답신서)안에 수록된 「교육과 인력개발」의 장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들은 한결같이 앞으로 10년 내지 15년간에 이룩될 한국의 경제사회발전의 양장을 미리 전망하고, 이에 마르는 교육체계 건의가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적 건의를 시도한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것들이었다. 다만 지금까지 이들 건의가 어느 하나도 현실성을 떤 정부의 공식정책과제로 채택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사문화 됐던 것은 주로 두가지 이유에서였다고 생각된다.
그 하나는 그 어느 것도 그 실현수단인 재정확보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원칙을 제시하지 않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 모든 계획이 교육기관의 외형적 확장문제에만 치중한 나머지 이미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육이란 개념자체의 질적 변화의 양상을 너무 과소평가 한 느낌이 짙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장기교육계획」도 신문에 보도된 것만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과거계획들의 윤곽을 크게 벗어난 것 같지가 않다. 보도된 바, 계획의 골자라고 하는 ⓛ중학까지의 완전 의무교육실시 ②대학교육의 대중교육 기관화 ③과학기술과 교육기관의 대폭적인 확장 ④콩나물교실의 해소 등 교육환경의 개선 ⑤취학 전 교육의 일반화 등 제 목표만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하등 새로운 지표라고는 할 수 없고, 그것이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확보대책에 관한 「총체적 뒷받침」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전기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장기 경제사회발전 77∼91년』에서는 91년의 재정지출 중 교육비를 포함한 총 사회개발비의 구성비율이 국방비(20.6%), 경제개발비(18.6%)를 앞질러 33·8%는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므로써, 내년의 그 비율 l9·7% 보다는 훨씬 복지지향성이 높은 재정지출 「패턴」이의 모형을 게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교육발전계획을 입안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이 경도의 「소망」표시만으로서는 결코 안심할 수 있는 담보가 될 수 없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교육발전계획을 논의하는 이상 현재에도 각국의 수준에 비해 너무도 뒤떨어진 우리나라 각급 교육기관의 인적·물적 교육환경을 어느 정도나마 정상적인 수준까지 개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어져야 할 교육체계 자체의 질적 전환까지도 고려에 넣지 않아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장차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지출은 적어도 GNP의 5%(76년 현재 2·62%), 재정지출 구성비의 30%(75년 현재 16.5%)이상으로 한다는 「데드·라인」을 설정해서라도 그 안정적 지출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대전제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73년 현재 미국·영국·서독·일본 등 선진 각국에 있어서의 재정지출구성비를 보건대 교육비를 포함한 총 사회개발비가 37·9%(일본) 내지 정·4%(서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전기한 「데드·라인」이 결코 과다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후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예상할 때, 그때 가서의 교육체계는 현재와 같은 학교교육중심의 형식교육만을 가지고서는 별다른 쓸모가 없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 전체가 모두 생동적인 평생교육의 장소로 전환되도록 대비하는 교육체계전환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체계와 사회교육체계의 경연한 재정립이 재정적 뒷받침을 얻어 조속히 실천되어야만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