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특별소비세 인상검토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8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유류비축을 60일분(현재는 20일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내년에 우선 비축자금 l천2백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비축시설 확대를 위해 정부는 내년 중에 8백억원을 재정자금으로 출연, 석유개발공사를 설립하는 한편 8천만「달러」의 외자를 도입하여 비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이제까지 국내정유 3사에 대해 촉구해오던 비축시설확대가 막대한 자금부담을 이유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게되자 이를 우선 경부비축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경유업체의 비축확대도 계속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석유비축자금의 초성을 위해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한해 부과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를 다른 유종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휘발유 1백60%, 경유 10%씩 부과하는 특별소비세 세율을 대폭 인상하여 목적세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자부의 한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l「배럴」당 비축시설비가 4「달러」95「센트」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6「달러」선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시일을 지체할수록 자금부담이 커져 우선 정부비축으로라도 필요량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