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나토식 군사협력체제 구상-방위협력소위

【동경 5일 합동】미일방위협력 소위원회의 미일 양국관리들은 5일 일본외무성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미일 안보조약에 따른 극동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자위대와 미군이 협력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의 쌍무적인 협동군사작전체제를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방위청은 이날상오 미일 방위협력 소위원회에서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미일 군사협력에 관한 공동행동계획의 지침이 토의되었다』고 말하고 지난76년 소위의 구성이래 처음으로 마련된 이 지침은 소위의 상급기구 미일안보협의회에 오는 가을까지 제출,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은 소규모 공격에 대한 방어작전은 일본자위대가 맡는 한편 대규모 공격에 대한 보복공격은 주일 미군 및 미 본토로부터의 지원부대가 담당한다는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안보체제는 미일 두 나라 육·해·공군의 정보·작전 ·후방지원
체제를 동일한 군사지원계통으로 묶는 「나토」식 방위체제와 유사한 것이다.
소위는 또 주일미군이 일본시설과 지역 및 병참지원을 이용하는 문제 등을 의제에 포함시키고 작전·정보 및 병참지원관계실무진들이 마련한 합동작전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