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행정부선 처음 언급|대한 방위정책 강화 반영

카터 행정부 출범이래 추진해 온 핵무기 비 확산정책을 유엔 군축총회에서 설득하기 위한 밴스 미 국부장관의 핵무기 불사용 선언에서 북괴가 남침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 배경설명은 미국의 대한 방위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 전쟁이 날 경우 전술 핵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75년 슐레진저 국방장관이었다.
이후 주한미군철수를 서둘러 온 카터 행정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도를 완화, 대한 방위 정책을 수정하는 움직임을 보이던 중 카터 행정부로서는 처음 한국에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미국의 핵 전략 개념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한편 북괴에 대한 경고적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