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괴 침략하면 핵무기 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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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l2일 AP 합동】미국은 12일 소련·중공 등 핵무기 보유국들과 군사동맹을 맺고있는 북괴가 한국에 대해 재래식무기로 남침을 감행할 경우 북괴에 대한 핵무기공격을 허용할 것임을 카터 행정부로서는 처음 밝혔다.
「사이러스·밴스」 미 국무장관은 짤막한 핵무기 불사용 정책성명에서 ①핵무기를 사용치 않을 것을 선언하고 ②핵무기 보유국과 군사동맹을 맺지 않은 비동맹 국가들에 대해서는 공수양면에 걸쳐 핵무기를 사용치 않을 것임을 선언했는데 미국관리들은 밴스 성명이 발표된 뒤 있은 비공식 브리핑에서 밴스 성명이 비동맹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전면금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관리들은 소련과 군사동맹을 맺고있는 바르샤바 조약국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을 공격할 경우 침공국에 대해서는 핵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담고 있으며 또 북괴가 한국에 대해 재래식무기를 사용한 공격을 가해올 때도 미국의 북괴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밴스 성명은 1968년이래 만일 국제핵확산금지조약에 조인할 경우 미국의 핵무기에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구해온 일부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공식 보증이 되는 것인데 미국관리들은 이 성명이 현재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유엔 군축 특별총회에서 핵무기 비 확산을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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