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치제 관리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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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은행은 해외건설용역 수입금에 대한 외화예치가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시정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20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25일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해외건설용역 수입금은 50일이 지난 15일 현재 3억3천만「달러」가 송금됐으나 이중 90%가 넘는 3억「달러」는 각종 명목으로 이미 인출됐고 겨우 3천만「달러」만이 예치잔고로 남아 있어 외화예치제의 실효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한은은 현재 외화예치금의 인출대상이 신규투자나 모든 부대경비 등 모호한 규정을 각 외국환은행이 확대해석, 대부분의 자금을 인출해 주고 있어 이들 은행에 대한 사후관리강화를 통해 시정할 방침이다.
현재 해외건설용역 사업을 벌이고 있는 업체는 모두 60여개로 대부분이 해외공사에 필요한 적정규모를 초과하는 현지금융을 쓰면서 공사선수금이나 기성고취하 대금은 거의 국내로 송금, 원화로 인출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팽창의 주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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