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군사소안 철군계획 수정안 마련

<한반도는 「아시아」서 전쟁위협이 가장 큰 지역>
【워싱턴=김건진특파원】미 하원군사위조사소위원장「새뮤얼·스트래튼」의원(민·뉴욕)은 남북한간에 직접적인 평화조약이 체결 될 때까지는 「카터」미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6천명의 주한미군 철수이의에는 어떠한 추가 철군도 금지하는 수정안을 준비중이라고 25일 말했다.
「스트래튼」소위원장은 이 수정안에서 추가철군은 현재의 휴전협정을 대치하는 평화협정이 남북한간에 체결되고 또 미 의회가 철군보완책을 승인 할 때까지 철군을 중지하도록 못박고있다.
조사소위는 또 『주한미지상군 살수정책의 재검토』라는 25「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도 아울러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주한미군 특히 미 지상군은 한반도 안에서의 전쟁억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는 아시아」에서 전쟁위험성이 가장 많고 언제든지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다음 사항을 건의했다. ①주한 미 지상군 1진이 연내에 철수하기에 앞서 한국에 필수적인 군사장비 제공을 약속해야한다
②미 대통령과 의회가 한반도의 군사균형을 확신하고 한국에 충분한 군사판매차관이 확보 될 때까지 1진 이상의 철수를 단행해서는 안된다.
③현행 휴전협정이 남북한간의 정식평화협정으로 대치 될 때까지 주한미지상전투기본부대가 한국에 잔류해야한다.
이 보고서는 또 추가철군의 조건으로 ①주한미군사령관이 철군이 한국군 및 잔류미군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것 ③남북한간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진전이 있다고 미국대통령이 의회에 보고할 것 ③의회가 철군정책과 철군보완책을 함께 승인할 것 등을 내세웠다.
이 보고서는 장비이양 없는 철군은 한반도 안에 전쟁가능성을 심각하게 높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6천명의 철수 댓가로 8천만「달러」에 달하는 미군장비를 한국군에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트래튼」소위원장은 군사위조사소위가 자기의 수정안을 승인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