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율화」막바지서 진통

정부의 수입자유화 추진작업은 자유화에 선행되어야할 ①관세율 조정 ②대일 지역 수입 편중 억제 등 보완시책 마련에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화 대상종목의 주무부서인 상공부 및 관계부처 측에서는 국내업계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유화 실시 초기단계에서는 기본관세율을 높여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반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측은 과도한 보호관세는 수입자유화의 의도인 국내산업에의 자극효과와 실질 수입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데서 이에 반대하고있다.
재무부측은 GATT(무역관세에 관한 일반협정) 등 국제기구와의 관련상 과도한 관세인상에 난색을 표하면서 국내산업이 시설규모 면에서 국제경쟁단위에 미달되는 부문만을 관세율의 소폭 인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상공부는 수입자유화가 대일 무역 역조심화를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자유화 대상품목은 일본이외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토록 사전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획원 측은 국내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수입대상지역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당국자는 이러한 보완조처 여하에 따라 자유화 폭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금주 내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공부는 경제장관간담회에 이러한 문제와 함께 화장품·농축산물 등 특별법에 의해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 품목의 수입자유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방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상공부는 내주 중 자유화대책위를 소집, 1단계 자유화 대상품목을 확정한다. 그런데 실무 소위원회가 자유화 대상품목으로 검토하고 있는 품목 수는 기본 분류기준 80개 정도이며 가전제품 중 흑백TV·선풍기·대형 냉장고, 경공업제품 중 신발류, 화학원료로「벤젠」, 농산품 중「코코아」원두, 그리고 원자재 중 원모·원당, 건축자재로서 대리석 등이 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