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무리한 고율 배당

우리나라 상장법인중 상당수가 낮은 매출액 이익에도 불구하고 분식결산에 의한 배당이나 고율 배당을 실시하고 있어 기업의 재무구조를 날로 악화시켜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최근 분석한 「공개법인의 재무구조개선에 관한 방향연구 조사보고」에 따르면 상장기업들의 매출액 이익율은 평균 ▲74년 5.3% ▲75년 3.7% ▲76년 4.5%인데 반해 배당율은 ▲74년 27.8% ▲75년 33.7% ▲76년 22.3%로 나타나 경영실적과는 관계없는 무리한 고율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기자본비율이 표준비율 50%보다 훨씬 하회하는 26.6%수준인데 반해 부채비율은 표준비율인 2백%를 크게 상회하는 3백%수준에 달해 자본구성의 취약성을 드러내고있어 금융비용의 과중한 부담으로 경영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자본구조의 취약성을 개선키 위해서는 ▲공모방식에 의한 주식분산을 더욱 촉진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증가를 유도하며 ▲사내유보를 높여 과다배망을 지양하고 ▲자본잉여금을 적정수준에서 책정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비업무용 고정자산(토지·건물·실비 등)의 과다보유를 지양토록 하고 무리한 무상배당을 위해 자산재평가를 과도하게 실시하는 것을 금지시키며 유상증자 때 액면발행이 아닌 시가발행을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