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유화폭 확대 지연

정부의 수입자유화 시책은 이를 받아들이는 관계부처간의 각도가 현저히 다르고 대상품목 선정과정에서 상반된 이해관계로 논란만이 거듭되어 자꾸만 지연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측은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을 상쇄시키고 물량공급 증대로 물가안정을 도모한다는 기본입장에서 올해 수입규모를 77년의 1백8억달러보다 24억달러나 증가시킨 1백32억달러로 책정(ORB상), 대폭적인 수입자유화를 관계부처에 촉구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상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국제경쟁력의 관점에서 업계의 체질개선을 기하되 초기단계에 있는 국내산업은 계속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7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이러한 견해차이로 농수산부·보사부·동자부 등 관계부처는 소관품목에 대한 자유화 대상품목을 선정하는데 소극적이라는 것이며 현행 기별공고 재편안 제출시한인 15일이 지났어도 극히 형식적인 내용만을 제출했거나 일부에서는 이마저 제출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무부인 상공부도 각 생산국별로 자유화대상을 선정했으나 획기적인 내용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기획원은 국내산업과의 연관도가 낮으면서도 가격이 비싼 품목은 수입을 개방해야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이들 품목은 관계부처의 심의과정에서 이미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는 화장품과 의약품의 경우 국내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완제품은 계속 수입을 억제하고 원료만을 일부 수입개방해 국산품의 질을 높이겠다고 회보해 왔다.
농수산부 역시 가공식품의 수입개방이 현 단계에서는 빠르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또 상공부는 일부에서 현재 수급상 문제가 있는 TV 등 가전제품과 피아노, 가구 등에 대한 수입개방요구가 있으나 소비성향만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이번 자유화대상에서는 제외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상공부는 원자재와 국산불가 기계류 및 부품은 가능한 한 자유화할 계획이다. 관계당국자는 화공약품 반제품원료 기계류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네거티브제를 실시, 국산가능규격만을 명시하고 그 이외의 규격은 자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입자유화는 시기만 늦어지면서 기대한 만큼의 자유화폭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인데 이에 따라 해외수입에서의 통화증발요인을 완화시키는데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전망이다.
상공부 관계당국자는 최근의 달러가치 하락과 77년중 3차례에 걸친 자유화조치로 인한 올해 추가수입액이 5억3천만달러에 이르리라는 점, 수입의 자연증가분을 합치면 올해 수입규모는 기획원측이 제시한 1백32억달러를 대폭 초과하는 1백4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