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단계 SALT」<전략무기제한회담> 연내엔 어렵다

미상원 에서의 전략무기제한협상 (SALT) 에 관한 논쟁은 78년 선거가 끝난 뒤인 내년으로 연기됐다. 그 이유는「워성턴」과 「제네바」의 상황이 똑같이「확인」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소련의 태도에 대한「워싱턴」의 의구심 때문에 새로운「살트」(SALT)협정에 대한 상원의 비준전망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다. 「제네바」에선 확인을 위한 미국측 사정 때문에 협상이 예상 외로 지연되고 있다.
논쟁의 초점은 소련의「백마이어」폭격기. 미 상원은 이 폭격기가 대륙간을 오고가는 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주장하고 있는 데 이 확인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미 소간의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최근에는 이 확인절차보다 더 큰 문제가 제기됐다. 미국은 이「백마이어」폭격기를 비전략무기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또 미국은 「미니트맨」전략「미사일」취약점을 보강할 수 있는 무기현대화 계획을 세울 것 인지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살트」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소련측 무기제한내용이 모두 확인 된다해도 이 협정은「크렘린」에 위험스러운 전략적 이득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협정을 처음부터 열렬히 지지했던 상원「존·글레이의원」(민·「오하이오」) 은「제네바」회담「업저버」로 참석하고 나서는『소련측 무기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없는 한 이 협정에 결사반대 한다』고 태도를 바꿔 버렸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행정부 지도자들은「살트」비준을 서두르지 않고 78년 선거가 끝난뒤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문제의「백파이어」는 한 번 비행으로 북미에 도달 할 수 있는 대륙 문무기다. 그러나 소련사람들은 이것이 전략무기가 아니라고 우기면서「살트」회담에서「백파이어」를 논의하는 것 조차 꺼리고 있다.
그 대신 소련은 이「백마이어」를 대륙간 무기로 사용하지 않겠다는「브레즈네픈」의 각서를 쓰겠다고 제안했다.
미국정부는 이 서한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생각이지만 비판자들은 소련이 하룻밤에「백파이어」를 전략무기로 사용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소련의 태도는 고집불통이어서「백마이어」에 대한 확인절차 논의도 거부하고 미국의「미니트맨」에 대한 트집을 계속한다. 소련은 『우리가 원하고 있는 군사무기를 포기할 수는 없다』 고 말하고 있다.
결국 미국이 B1폭격기를 포기하고, MX이동식 「미사일」 의 개발을 늦추고「크루즈·미사일」개발을 제한하는 동안 소련은 전략체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속셈이라고 보는 측이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