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륜·포리·탈세등 경제사범을 근절|양소국논분열등 반국가책동 철저히봉쇄|법무부 보고

이선중 법무장관은『국가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국론을 분열·오도하는 반국가적 책동을 철저히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법무부는 올해를「기강· 질서확립의 해」로 정하고 ▲국법질서를 확립, 자주국방과 자주경제 성취를 촉진하고 ▲사회기강을 쇄신, 총화체제를 공고히하며 ▲법조기반의 내실을 굳혀 봉사체제롤 확립하고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머 ▲출입국관리체제를 쇄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올해 실시될 선거가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국법질서확립 및 자주국방·자립경제의 성취를 위해 병역사범·군용물사범등 자주국방저해사범을 엄단하고 밀수·불량수출품제조등 수출저해사범과 폭리·매점하석·탈세둥 경제사범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사회기강 쇄신 및 총화체제를 위해 서정쇄신을 계속추진하여 전담수사반으로 하여금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펴나가며 특히 서민생활 침해사범과 자연환경 훼손사범·안전사고 유발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법집행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범죄발생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효율적인 전문수사체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특히 사회지도증인사의 부정을 엄단하고 대마초홉연·도박등 퇴폐풍조와 무고·명예훼손등 불신풍조제거에 앞장 서겠다고했다.
이장관은 수형자들이 교육을 롱해 기능사 자격을 얻었을 경우 우선적으로 가석방시키는 것은 물론 취업을 알선,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시키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