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주택규정 현실에 맞게 재조정-건설부 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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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재무·농수산·운영위를 제외한 10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76년도 결산안을 심의했다. 외무위는 박동선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궁, 미 의원과 정치인물에 대한 뇌물자금의 재원 등을 따졌으며 건설위에서 신병식 건설장관은 내년 중점시책으로 수도권 안의 인구분산과 유입인구의 방지를 위해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광주권, 제주권 등 권역개발사업과 반월 신 공업도시건설사업을 더욱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에 앞서 24일『앞으로 농민들이나 영세민들의 토지수용에 있어서는 싯가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그러나 투기나 폭리를 목적으로 수만 평씩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굳이 싯가보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또 현재 1천만원 이상의 독립주택과 70평 이상의 「아파트」를 호화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파트」가격의 상승 등으로 1천만원짜리 독립주택을 호화주택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무위>
오세응 의원(신민)은 미국의원이나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로비」활동에 쓰인 것으로 미국 측에 의해 조사, 공개된 금액이 모두 1천76만8백15「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돈의 재원이 무엇이며 행정부의 어느 예산이 지출되었느냐고 물었다.
오 의원은 ▲김한조씨 60만「달러」 ▲「뉴욕·유나이티드·영」회사 사장 최재영씨 40만「달러」 ▲「워싱턴」의 신문발행인 한광년씨 9만「달러」 등이 각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있으며 ▲「레스터·울프」하원의원 ▲「존·마이어」하원의원부인 ▲「델·라·가르자」하원의원부인 등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외교관부인으로부터 봉투를 받았다가 되돌려주었다는 미 의회에서의 증언내용을 소개하고 『이와 같은 미국인 매수를 위한 전체계획은 누가 세웠느냐』고 따졌다.
오 의원은 미 의원 매수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미 의회증언에서 거론된 약1천만「달러」(한화 약50억원) 중 실제 사용된 것으로 증거가 나타나 있는 것은 15만「달러」정도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누군가가 중간에서 착복한 액수를 환수하거나 박동선씨가 거둔 9백20만 「달러」 등의 「커미션」수입에 대해 과세조치를 해야할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영수 의원(신민)은 「시빌레티」미 법무차관보의 내한회담이 결렬된 후에 박동선 사건을 해결할 외무부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묻고 박동진-「밴스」한미외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박동선 사건의 해결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특히 박동선 사건의 발생시기가 김동조 대통령외교담당특별보좌관이 주미대사와 외무장관을 맡고 있던 때와 일치할 뿐 아니라 미 의원부인들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알려진 한국외교관부인, 김 보좌관부인으로 미 의회증언에서 나타난 점을 지적, 김 특별보좌관은 도의적·행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동진 외무장관은 답변을 통해 『한미간의 서울 법무회담에 관해 지상에 결렬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회담은 결렬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법무회담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명백히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외교적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김동조 특보문제에 관해서는 『미 의회의 증언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만일 그 근거가 있는 얘기로 밝혀지면 오랜 공직의 경험으로 국가이익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개인적인 대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진 장관은 서울의 한미법무회담을 끝내고 미국 측 대표들이 서울 측에서 재고한다면 한미간 대화를 소생시킬 용의가 있다는 말을 우리측에 남기고 떠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