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속의 한국유신|이성근<유정회 의원>

유신 5주년을 기념해 유정회가 14일 무역회관에서 가진「세미나」에는 이성근 의원(유정)과 이규호 교수(연대)가 주제 발표를 했다. 다음은 간추린 주제 내용.
민주주의가 오늘처럼 보편적 가치 개념으로 인정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었고 완전 개화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후부터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 와서는 공산당들까지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민주주의란 이상이 갖는 가치와 민주주의의 실체와는 구별돼야 할 것이다.
즉 첫째로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라는 보편적이거나 절대적인 기준제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 발전사의 산물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민주주의 이념의 기본가치는 인간존엄성의 실현에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민주주의 사회란 자율적 역사발전을 누리는 사회에 적용되는 용어로 결국 자율적 역사발전이란 그 국가의 고유한 문화전통과 사회발전 논리와 규범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넷째, 민주주의의 자유라는 개념의 특성은 사회 속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회 속의 자유, 또는 사회 적정의의 개념을 내재적으로 포용하고 있는 자유의 내용이란 그 사회의 규범과 함수관계에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상의 관점을 토대로 하여 불 때 한국적 민주주의는 곧 주체적 민주주의실현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환상적 민주주의로부터 현실적 민주주의에로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유란 가치아래 사회적 정의가 유린되던 타율적 민주주의의 환상에서 탈피해 적극적·현실적이며 내실 있는 민주주의의 실체를 찾자는 데 민주주의 한국화의 역사적 당위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