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민정이양 바람

11개국중 8개국이 군사정권국가인 남미에서 최근 「페루」와 「칠레」가 잇달아 민정이양계획을 공포했고 이미 민정이양의 길을 밟고있는 「볼리비아」· 「우루과이」· 「에콰도르」등 3국도 민정이양 방침을 재확인 하고있어 남미는 민정이양의 바람이 세차게 불고있다.
남부군사정권의 민정이양 배경에는 「카터」 미 행정부의 인권정책을 위시한 인권억압에 대한 국제여론의 압력· 장기 군사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 민정이양이 실행되면 78년에서 80년초까지는 계속해 민주국가가 탄생하게된다.

<페루 80년에 총선 실시>
민정이양계획은 78년 후반에 제헌의회를 소집해 33년에 제정된 현행헌법을 대체할 「사회민주주의」를 확립할 신 헌법을 기초하게된다. 다음 80년에 총선을 실시, 완전한 민정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이미 이를 위한 1천6백67개의 선거구에서 유권자의 등록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페루」는 68년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래 자원국유화·외국계기업접수·농지개혁 등 사회주의노선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치로 경제혼란이 야기되어 국민의 불만이 높아졌다.

<칠레 3단계로 민정이양>
「피노체트」대통령이 최근 『점진적인 민정이양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 「피노체트」에 따르면 민정이양은 3단계로 나뉘어 실시될 예정이다.
제1단계는 「아옌데」전 사회주의정권의 경제·사회적 혼란에서의 회복, 제2단계는 80년말부터 시작되는 신헌법의 기초·일원제의회정치로 이행하여 의원의 3분의2는 선거로 뽑고 나머지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접민주주의체제로 한 다음 3단계에서 완전한 민정이양을 한다는 것. 「페루」· 「칠레」를 비롯, 남미제국이 이처럼 민정이양을 결정한 배경에는「카터」미 정권이 인권정책을 내세워 경제지원 단절을 위협하자 경제를 미국에 의존하고있는 이들 국가들은 대미관계개선과 「이미지」개선이 필요하게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있다.<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