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일부개편 추진-여당선거구 조정과 관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여당은 인구 자연 증가에 따른 선거구 조정 문제와 관련, 행정구역을 개편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의 한 소식통은 13일 인구의 자연 증가로 인한 국회의원 선거구의 조정 작업은 현행법 행정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의 증설과 교통 발달 등 국민 생활권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행정구역을 조정하지 않아 주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이 많다고 지적, 지역구 조정과 함께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현재 내무부 및 국무총리 행정 조정실이 행정구역 개편작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개편 대상 지역은,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군과 면이 양분된 곳, 도 경계선에 묶여 군 또는 면소재지와 1백리 가깝게 떨어진 곳, 문화생활권이 타도·타군에 속해 있는 곳, 창원·반월 등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급증한곳 등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일선 행정업무 개선에도 장애가 되는 지역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태 공화당 원내총무도 12일 『선거법 개정문제도 있지만 고속도로개통으로 면·리 등 주민생활권이 격리돼 불편을 겪는 곳이 많으므로 이같은 지역을 개편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내무부, 개편설 부인>
장병구 내무부 행정 담당관=도·시·군·읍·면간의 경계 조정은 현재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상부의 시달을 받은바 없다.
경계 조정은 주민들의 이해가 얽혀있고 분쟁의 요인이 되어 고속도로 개통에 의한 면 경계를 조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좀처럼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