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TV 중계소 규제 완화

정부는 일부 난청 지역에 설치 돼 있는 사설 무인 TV 중계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
사설 무인 TV 중계소는 난청 지역의 고지대에 집단 「안테나」를 세워 TV 전파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정부는 중계소 설치 행위가 전파 관리법 위반인데다 주파소를 자의로 변경해 전파 소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철저히 규제해 왔던 것.
문공부의 한 당국자는 『무인 TV 중계소가 현행법 위반임이 명백하나 난시청 지역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 난시청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영리 목적이 아닌 마을 공동으로 설치한 TV 중계소에 대한 단속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