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영희 특파원】 다음은 1일 미 하원군사위 조사소위에서 행한 「자골리아」(「뉴욕」시립대학)「카플란」(시카고」대학) 두 교수의 주한 미군 철군에 대한 증언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들은「카터」의 철군정책이 일방적이고 성급한 것이었다고 비판하고 그 방법이 적절치 못했으며 철군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 소 접근·중소화해를 유도> 자골리아 (뉴욕시립대 교수)
「카터」의 계획대로 지상군이 철수하면 북괴까지도 미국이 과연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 싸울 의사가 있는가를 의심하게 되고 이런 미국의 태도에 대한 의심은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키며 김일성은 중·소의 지원을 기대하고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기습 공격 할 것이다.
김일성은 한국과의 경재경쟁에서 패배를 인정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이 이상 더 성장하기 전에, 그리고 한국의 전력증강이 상당히 진전되기 전에 한국에 기습공격을 가하는데서 이득을 얻을 것으로 계산할 것이다.
전쟁위험의 증대 말고도 철군의 역효과는 세 가지가 있다.
즉 ①일본은 미·일 안보조약을 미국이 과연 지킬 것인가를 의심하여 태평양지역에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 소련과의 화해를 모색하는 일을 서두를 것이다.
②중공은 「아시아」 세력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의심하여 미·중관계 정상화를 지연시키고 중·소 화해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
③남북한은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것이고 북괴와 대만·일본으로 하여금 핵무기의 개발을 서두르게 할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최우선 사항은 일본과의 유대강화, 중공과의 관계 정상화와 「베트남」 공산화 이후 「아시아」 국가가 느끼는 미국의 태도에 대한 의심의 해소다. 주한미군철수는 이 세 가지 우선 사항 모두를 무시하는 조치다.
중공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나서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중공에 제시하는 순서 여야 한다.
시의에 맞지 않는 철군은 북괴에 유리한 한반도의 불안정만을 초래할 것이다.
「카터」 행정부는 철군이 진행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철군일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단계적인 철군이 남북한 화해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에 좌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표 해야할 것이다.
<철군은 대 일 중공 수교 후여야>카플란(시카고대 교수)
소련과 중공간의 영향력 경쟁을 통해서 북괴의 군사력은 상당히 강화된 반면 주한미군철수로 중공과 소련이 북괴에 행사하던 견제역할은 상당히 약화 될 것이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참전해야하며 참전할 것으로 본다. 미국의 현재 분위기로는 어떤 행정부라도 대응책 없이 한국의 붕괴를 바라만 보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2차대전후의 미국정책은 대개 7년에 한번씩 반전됐다. 「닉슨·독트린」의 일부로 등장한 소위 「철군증상」이 지금 반전되고 있다.
현명한 행정부는 소련과 중공에 의한 대 북괴무기 공급중단, 남북한의 상호병력감축, 남북한의 관계수립을 철군의 조건으로 삼아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