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제」개선 시급

전자·피혁·신발류·의류 등의 수출업계는 현행 관세 환급제가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큰 자금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 적절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올 년7월 수출물량의 확대에 대비해서 수입되는 수출용원자재의 사후관리를 없애고 원료의 국산화를 촉진키 위해 사전 면세제도에서 관세환급제로 이행한바 있다.
그러나 전자업계의 경우기술혁신이 빠르고 부품의 종류가 많아 개별환급의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종·수량이 수시로 변해 정액환급 율 표의 효율성이 없어 전자제품의 시장다변화를 위한 소량수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신발류 수출업계는 절차장의 복잡성 외에도 최근 선진국의 보호무역장벽으로 수출에 애로오인이 있음을 지적, 징수유예기간의 단축과 환급율 표 하향조정으로 자금부담이 크므로 징수기간을 연장해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한편 섬유제품수출업계는 보세공장제의 부활 및 보세 장치장 허가요건을 완화해줄 것과 환급제에 따른 자금부담을 정부가 금융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17일 전자제품수출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관세환급제의 개선방안으로 ①내수·수출구별 없이 모두 보세공장에서 제조하는 방안 ②내수보다 수출비율이 높은 원자재수입에는 무세를 적용하는 방안 등 몇 가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