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이스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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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로비이스트」 (Lobbyist), 순전히 미국에서 나온 미국말이다. 「랜덤하우스」 영어 대사전에 보면 『입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의원에게 작용하는 진정 전업자. 배후의 객체로부터 보수를 받는다』고 풀이되어 있다.
「로비이스트」란 말은 1830년께부터 생긴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그 역사도 이 무렵부터라고 볼 수 있다.
「로비」 (Lobby)란 의원이 원외자를 면회하는 응접실을 말한다. 그래서 이 「로비」를 무대로 하여 공공연하게 또는 은근히, 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두고 「로비이스트」라고 부르게 된 모양이다.
그러나 요새는 의원만이 아니라 정책을 결정, 수행하는 행정부 고관들과 교섭하는 사람들까지도 「로비이스트」라고 부른다.
따라서 「로비이스트」는 「워싱턴」에만 상주하고 있지는 않다. 그 수도 엄청나게 많다.「워싱턴」 상주자만도 1944년에 2만이 넘었다.
지금은 2곱에 가깝다고 봐야 옳다.
최근에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킨 「록히드」 부정 사건에도 수많은 「로비이스트」가 관련되어 있다.
초음속 「제트」 여객기 「콩코드」의 미국 내 착륙 문제에도 「로비이스트」들의 암약이 심했다. 이래서 「로비이스트」라는 말에는 부정의 「이미지」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사실은 변호사·전직 고관 등 저명 인사들이 많다.
또한 연급 1만5천「달러」이상의 유급 「로비이스트」들도 많다. 미국의 정치 「메커니즘」에서는 「로비이스트」는 불가결한 것이다.
서구의 역력 단체는 정당도 통하여 움직인다. 서구의 정치는 이해로 뭉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당은 그렇지가 못하다. 따라서 역력 단체들은 저마다 「로비」 활동이라는 변칙 적 수단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외국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차이나·로비」의 명성은 이미 전세화 되어 있지만, 그밖에도 「이스라엘·로비」「아랍·로비」등 「로비이스트」를 두고 있지 않은 외국은 거의 없다.
「로비」 활동이 정치 부패의 원천이 된다하여 지난 46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처음으로 등록제를 펴고 다시 54년에는 개정법이 생겼다.
그러나 「로비」 활동이란 무호 뒤에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이를 막을 길은 거의 없다.
언젠가 「프랭크·톰프슨」 하원 의원도 『그러나 「로비」 활동은 입법의 과정에서 가결한 요소』라고 말했었다.
미국 최고 제도 「로비이스트」가 의원과 직접 교섭한 경우가 아니면 「로비」 활동 규제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긴바 있다. 이래서 미국의 정당 정치가 바꾸어지기 전에는「로비이스트」는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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