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 강간 호, 음탕 행위로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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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남부 호주 주 의회는 결혼한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은 범죄로 성립된다고 규정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피터·덩컨」주 법무장관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결혼생활에서의 여성의 동 등하고 완전한 지위를 인정한 이 법안이『남부호주의 모든 여성들과 부부관계, 결혼제도를 위한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논평.
강간과 성범죄에 관한 법률개정안 중의 하나인 결혼관계에서의 강간에 관한 이 법안은 남편이 강간, 신체적 상해, 야비하고 음탕한 행동을 실제로 행하거나 위협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규정.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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