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내무·재무·국방·문공·보사·교체·건설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 심의를 계속했다. 재무위는 새해 예산 가운데 세입에 관한 정책질의를 시작, 내국세 부담의 과중, 물가상승 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물었다. 법사위와 운영위는 소관예산을 규모 변동 없이 통과시켰으며 외무·농수산·상공위 등은 소위를 구성, 예산조정작업을 벌였다.
<개인 영업세 과다>
<재무위>진의종 의원(신민)은 올해 추경으로 2천 3백 38억 원의 예산이 늘었고 추곡가 인상이 19%로 자금방출이 많아지며 전력요금 등 공공요금이 늘어났는데 내년도 물가상승 10%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진 의원은 내년 내국세 1조 6천 4백 75억 원은 올해 예산보다 35.9%가 늘어난 데 비해 경제경상 성장률은 23.4%로서 내국세 증가율을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76년에 법인영업세가 개인 영업세보다 52억 원이 많았으나 내년에는 개인영업세가 오히려 법인 영업세보다 28억 원이나 많이 책정돼 서민층 부담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김용환 재무장관은 『금년 말에 1천억 내지 2천억 원의 자금을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대출 순증의 30%를 차지하는 2백억 내지 2백 50억 원을 중소기업에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의 재정안정계획을 물든 이병주 의원(공화)의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내년에 10%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물가안정 등을 고려하여 통화성장률을 20∼25%로 잡고있다』고 답변했다.
전매청의 민영화 내지 공사화를 물은 데 대해 김 장관은『하나의 연구과제는 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민영화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7·4공동성명」아직도 유효한가>
<외무위>이철승 의원(신민)은 5일 통일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7·4공동성명이 아직도 유효하냐』고 묻고 우리가 이를 이행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면서 『남북조절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예산의 근거가 미흡하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7·4성명 당시에도 정부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43조 3항의 통치권 조항만을 들어 그 근거를 설명했었다고 지적했다.
유상근 통일원장관은 『7·4남북공동성명은 북괴 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실질적으로 무효화되었으나 우리로서는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하며 이 성명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안보 보고회 마쳐-경북지역 끝으로>
정부는 6일 경북지역 안보정세 보고회를 끝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11개 시·도에서 실시해 온 제2차 안보정세보고회를 모두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