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만에 열린 국회

지난 3월 임시국회가 있은 지 반년만에 96회 정기국회가 20일 열렸다.
국회 문이 오랫동안 닫혔던 것에 비례하여 2백여 건의 많은 의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중에서도 2조6천7백5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세제개혁 안이 가장 큰 관심의제라 할 수 있다.
여당은 예산안 규모에 변동 없이 정부원안대로 법정기일 내 (12월 2일)통과 시킨다는 방침이나 야당은 국민의 세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삭감을 요구 할 것이 틀림없다.
예산안과 병행 심의할 세제개혁안은 이번 국회의 최대쟁점 품목.
야당은 내년 7월부터 실시할 부가가치세제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소득세부문에서 근로소득의 기초공제액을 원안의 8만원(5인 가족 기준)으로부터 10만원 선으로 인상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이의가 없지 않아 수정폭이 문제가 될 것 같다.
대정부 질문도 뜨거운 의제 중의 하나다. 여당은 10월 5일부터 6일간을 질문기간으로 잡고있으나 더 긴 질문기간을 요구하고 있는 신민당과의 절충에 따라 며칠간 더 할애될 여지가 없지 않다.
중점추궁 분야는 6개월의 정치공백 기간에 일어난▲8·18 북괴만행 사건 등 안보문제▲4차 5개년 계획 확정·세제개혁·금리인상 등 경제문제▲은행강도·폭력살인 등 강력사건▲부정식품·의료·학교공납금 등 각종 사회문제▲부정 및 부조리 문제.
또 하나 여야대결의 불씨가 될 문제점으로는 의원의 변호사·의사 겸직문제가 손꼽힐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이 변호사와 의사의 겸직에 관한 국회법 해석을 다시 해서라도 겸직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벼르고 있지만 국회운영의 어떤 불씨를 각오하면서까지 이를 추진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90일간의 회기운영 항로에 대해서는 여야가 조정이 안돼 있는 상태.
여당은 본 회의나 상임위를 통해 체제발언이나 안보저해 발언을 강력히 억제한다는 쐐기를 미리부터 박고 있으나. 야당은 이런 방침이 헌법 제80조에 규정된 원내발언 면책특권을 위축, 약화시켜 국회를 독주운영 하려는 저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 출범한 신민당의 이철승 체제가 국회 및 대여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조정해 나갈는지 아직은 미지수.
다만 극한 투쟁보다는 체제 안에서의 견제, 비만, 정책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 정면대결 보다는 우회와 타협이 앞설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정책대결을 전면에 부각시킬 경우 경제·사회·외교문제 등에서의 비정 추궁과 대안제시 및 이의 관철노력은 무게를 더해 갈 것 같다.

<조남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