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인사 참석한「경제정책 협의회」|4차 5개년 문제점 제시

낙후된 한국의 과학·기술부문이 안고있는 과제는 기술의 자체개발보다 어떻게 하면 선진기술을 합리적으로 이를, 하루빨리 이를 우리체질에 알맞게 정착시키느냐 하는데 있다.
기술의 자체개발이 소망스럽긴 하나 우리의 현 위치에서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선진국과의 기술수준 면에서의 격차를 더욱 벌려 놓을 우려가 있다. 자체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능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
선진기술의 도입 정착화를 도모하는데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이제까지 우리의 기술전인 실적을 분석하면 60%이상이 일본을 통해 들어온 것인데 그 대부분은 구미에서 개발된 것이 일본을 거쳐 들어온 것.
이 같은 기술의 삼각도입은 일본을 거치는 동안 낡은 기술이 되었거나 공해문제로 일본에서 버려진 것이 적잖이 끼어있다는 데서 문제를 안고 있다.
또 한가지는 기술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체제가 경비되어 있지 못해 이중 도입 등 비 합리적 면이 많다는 것.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기술도입「센터」를 설립, 기술도입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도입기술을 각 업체에 배정한다는 구상을 추진하고있으나 과연 정부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독자성과 제품의 특성을 살리면서 기술배급을 할 것인지 두고볼 일이다.
정책협의회에 제시된 방안 중 관심을 끄는 것은 기술개발 준비제를 전 기업으로 확대 실시하여 판매액의 2%를 적립토록 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기업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치 않고 무차별로 2%를 적립케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자원조사를 강화,「우라늄」탐사와 석유자원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면서 막상 이 부문에 대한 투자규모는 2백 75억 원 밖에 책정하지 않고 있어 자원탐사노력이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다.[신성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