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 일 없는건 좋은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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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유신헌법제정으로 73년3월 발족된 헌법위원회는 지난3년간 단1회의 공식회의 없이 매월 한차례의 정기적인 위원간담회만을 개최.
김영천 상임위원은 17일『헌법위원회가 행정부나 대법원의 제소가 있어야만 비로소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공식회의가 없었다』면서 『탄핵, 정당해산,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의하는 헌법위원회가 조용할수록 국가적으로는 좋은 일이 아니냐』고 반문.
김 위원은 『최근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진정서를 2건 받았으나 이를 대법원에 보냈다』고 그간의 실적(?)을 소개.
현재 6년 임기의 헌법위원은 구성당시의 위원인 김현철 위원장, 김영천(상임) 박일경(이상 대통령임명) 김형근 김갑수 문홍주(이상 국회선출) 이영섭 김영세 김병화씨(이상 대법원장 임명)등 9명이 변동 없이 재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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