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서 소규모 무력분쟁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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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16일합동】일본 방위청은 앞으로 적어도 10년간은 일본에 대한 대규모 무력침략이 일어날 상황에 있지 않으며 소규모 침략의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데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16일 동경신문이 보도했다.
방위청은 오는 5월 하순 6년만에 『방위백서』를 간행하기 위해 준비중인데 최근까지 정리된 국제정세판단부문에서 이 같은 결론을 맺고 있으나 이것은 『대담한 전망』이라고 이 신문은 평가했다.
방위청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서 ⓛ한반도에서는 소규모 무력분쟁 가능성은 있으나 당장의 대규모 분쟁은 없을 것이다 ②미소간의 「데탕트」(화해)는 계속 된다 ③미 중공간의 본질적 대립의 문제점은 없다 ④중소분쟁은 해소되지 않는다 ⑤소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관계 및 동구 「컨트롤」의 문제를 안고있다 ⑥미일안보체제는 계속된다는 점등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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