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축산정책

종합식량정책의 하나로 다루어져야 할 축산정책이 방향감각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75년에 채택된 초식성가축 장려정책은 74년까지 꾸준히 증식되어 왔던 한우사육 두수를 오히려 격감시켰을 뿐만 아니라 비초식성 가축인 양돈까지 억제시켜 전반적인 육류공급 부족→가격폭등을 빚어내고 있다.
비 초식성가축 사육억제시책에 따라 돼지사육 두수는 74년의 1백81만8천 마리에서 75년에는 1백30만 마리(추정)로 격감됐고 초식성가축 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한우 보유두수는 1백54만 마리를 기록, 꾸준히 증식되어왔던 추세가 오히려 반전되어 74년보다 23만 마리나 줄어들었다.
더우기 초식성 가축 장려정책이 추진된 75년 1년 동안 초식성 가축의 대종인 한우의 경우는 가격 뒷받침이 부진, 2살 미만 송아지 도살이 격증했고 따라서 한우부족현상은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국의 단견에 의한 축산정책은 생산자를 보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 큰 타격을 주고있다.
국민소득증대에 따라 육류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증가를 과소평가, 쇠고기파동을 불러일으켰으며 사료대책이 완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 싯점에서 비초식성 가축 사육을 계속 억제한다면 쇠고기 파동에 이어 돼지고기·닭고기파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날것이 명백하다.
쇠고기 값 폭등으로 대중음식 값 등이 잇달아 오를 것이 틀림없으며 따라서 당국의 졸렬한 축산정책으로 생산과 소비자 모두가 뜻밖의 피해를 보고있다.
이번 쇠고기 값 인상으로 도매물가에 미치는 1차 인상 파급효과는 0.3%라지만 서민의 가계부에는 그 이상의 부담이 얹어질 것이 틀림없다. <김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