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재무구조 매년 악화

전력사업의 과다한 내외 부채 의존과 차입조건의 불리로 한전의 재무구조는 매년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빈번한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전력사업자금은 계속 연간 2천억원 이상 부족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한전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없는 한 요금인상으로 부족자금을 「커버」해야할 실정에 있어 한전 운영의 효율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22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작년 말 현재 한전의 차입금 잔액은 4천8백13억8천 만원으로 이중 국내 차입이 2천5백69억9천 만원, 외국 차관이 2천2백43억8천 만원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국내차입액 중 약1천1백억원을 제외한 1천4백60억원은 이자율이 연12% 이상에 상환기간은 2∼5년의 단기로 돼있다.
또 2천2백43억8천 만원(4억6천2백65만「달러」)의 외국차관은 그중 83%에 해당하는 3억8천6백52만「달러」가 평균 금리 연6.42%, 상환기간 12년 이하의 상업차관이며 공공차관은 나머지 17%에 해당하는 7천6백13만「달러」에 불과한데 차관조건은 평균금리 연5.41%에 상환기간 13∼20년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차입금의 평균금리는 연7.92%, 외국차관은 상업차관 연평균 6.42%, 공공차관 5.41%로 차입금 평균금리가 연7.14%인데 이는 73년말의 연5.9%, 74년말의 연6.47%에 비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인 것이다.
이처럼 한전의 내외채무가 단기·고리의 구성이 높은데 따라 전기판매 수입에 대한 원리금 상환비율이 33.6%나 차지, 작년중의 28.9%에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원금상환과 대치될 수 있는 감가상각만 보더라도 작년 중에 원금상환이 4백70억원, 감가상각 2백34억원으로 원금상환이 감가상각을 2백36억원이나 상회했는데 올해도 그 차액이 3백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됐다.
또 투자보수율 측면에서는 일본은 8%(법정), 미국은 12%, 대만은 8∼12%인데 한전은 74년 0.2%, 75년 5.2%, 76년은 4.1%(추정)나 돼 차입금 이자와 주식배당에 대한 자력부담능력을 잃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재무구조 악화 요인이 여러 가지로 중첩돼 올해 한전의 자금운용전망은 2천88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부족액은 계속 늘어나 79년 이후는 3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한전은 재무구조개선 방안으로 법인세·전기「개스」세 등의 감면, 정부출자의 확대와 단기채무의 장기채 전환, 한전법 개정을 통한 포괄출자 방식의 개편 등을 정부에 제시, 협의 중이나 정부측으로서도 지원에 한계가 있어 난항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