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0분간격의 통과선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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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모든 골동품법안도 이번 회기에 처리토록 한다』는 여당총무괘방침에 따라 국회각상임위는 13일을 상위계류안건 처리시한으로 정해 급행열차식 심의를 진행.
법사위는 11일 각 위원회에서 넘어온 22건의 법개정안을 처리했고 12일에도 20여건을 무더기 처리할 예정. 사회를 맡은 장영정위원장은 이의 없습니까』를 연발하며 대부분 무수정으로 통과시켜 거의 천문학적으로 방망이질.
정일권국회의장은 지난2일 본회의 산회직전『앞으로 제출될 의안은 모두 의장직권으로 직접 상위로 넘기겠으니 양해해 달라』고 말했고 이에 따라 공침법인법안과 수복지구지적정리법안 등은 곧장 상위심의에 회부.
여당은 이번 회기 중 야당의원들이 제안한 30여건의「정치입법」은 처리를 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길 방침인데 본회의에조차 보고가 안돼 7건의 의원징계안은 여야가 서로 자진철회 할 생각들.

<주목끄는 외무부공과인사>
김동작외무부장관이 제30차「유엔」총회에 관한 분석과 총결산을 11일 경제장관 및 유관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보고함으로써 외무부는 그 동안 미뤄오던 이경·긴급의 인사 등 연말작업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게됐다.
외무부는 비동맹가입시도와 두 차례「유엔」가입신청이 좌절된 데 이어 북괴주장을 담은 공산결의안까지 사상 처음으로 통과된 이번「유엔」총회 후 약1개월간 다른 업무는 거의 손대지 않고 보고준비에 신경을 쏟아왔던 것.
재외공관장의 공과평가와 확연한 분석까지 담겨져 있는 이날 보고에 따라 대충 대사들에 대한 논공행상의 인사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여 외무부관리들은 내년 초에 불어닥칠 인사풍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대사에 관한 한 인사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위결정 번복여부로 논란>
건설위는 10일 건설업법개정안에 대한 3인소위(신속관·정광호·이진연)의 수정내용을 둘러싸고 소위 「멤버」와 야당의원이 충돌.
박용만의원(신민)이 수정안에 대해 『1년간 실적이 없는 건설업자의 면허취소 조항을 2년으로 완화하자』고 한데서 문제가 발단.
박의원제의에 신민당의 이민우·양해준 의원이 동조하자 소위책임자인 신속관의원은『소위결점을 뒤엎으면 다음부터 소위를 맡지 않겠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같은 소위「멤버」인 이식연의원(신민) 도 『소위「떡값」을 위해 기생하는 사이비업자들을 뿌리뽑도록 1년으로 한 소위안을 받아달라』고 신의원을 두둔.
그러자 박의원은『사이비단속도 좋지만 공사를 마지못한 선량한 중소영세업자가 희생될 우려가 있다』면서『소위 수정안을 위원회에서 고쳤다고 소위「멤버」얼굴에 금이 안 간다』고 다시 시정을 주장.
결국 이문제로 하오5시까지 절충을 계속했으나 조정에 실패하고 11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 소위안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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