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생존에 관련된 자연 환경 보존 문제-삼성문화재단 주관 한국 경제 「세미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공간은 ①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라 토지의 양적 수요 급증 ②기존 토지의 고밀화와 저생산지 토지 이용으로부터 고생산지 토지이용으로의 변화 ③경쟁적 수요를 지닌 토지에 대한 여러 용도간 경합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전국적인 지가 상승 등이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적으로 불변이며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문제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의 농지를 잠식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도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했으며 농촌에는 절대 농지를 지정, 농지의 용도 전환을 최대로 억제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식량 자급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지만 시행상 많은 문젯점이 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의 시행에 있어서 이를 성정이 둔화됐거나 정체되어 있는 중소 도시 지역까지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도시 근교 농업 지역으로서 유효한 개발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

<간척 사업 확대를>
둘째 절대 농지 지정에 있어서 농지의 용도 전환을 엄격히 규제할 준거 기준의 광범한 조사와 행정 관리 능력의 향상이 시급하다.
셋째 국토 공간의 절대량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간척 사업의 확대가 시급하며 경사지 및 유휴지의 개간은 농지 확대의 잠재력이 가장 큰 부문이다. 우리나라 총면적의 44.5%가 15도 이하의 경사지이나 이중 50%밖에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입증한다.

<합리적 시가 조정>
한편 국토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시가지 및 취락지구의 건전한 개발과 공업 용지의 합리적 배치와 단지화가 필요하다. 특히 임해 공업단지의 경우 공업 용지의 사전 확보와 적정 규모의 유지가 절실하다. <이 연구에는 김두겸 기자(중앙일보 경제부)·서울대 김안제 교수(환경 계획학)가 공동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