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증가율이 성장률 앞질러

세금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최근 한은이 발표한 각종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국민 순 생산이 8배 늘어난데 비해 조세 징수액은 무려 14배가 증가했다.
이것은 증세의 「템포」가 거의 매년 생산증가 속도를 앞지르면서 누적되어온 결과다. 65∼74년 중 조세(지방세·전매익금 포함) 증가율이 국민 순 생산 성장률에 뒤진 것은 72, 73년의 2년뿐이었다.
나머지 7년은 모두 조세 증가율이 국민 순 생산 증가율을 상회했으며 특히 65, 66, 68년은 두배 이상 격차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74년에는 전반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조세 증가율이 52·9%를 기록, 36·7%에 머무른 국민 순 생산 증가율을 다시 크게 앞질렀으며 이와같은 추세는 75년에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세는 필연적으로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초래, 65∼74년 사이에 실질GNP(국민총생산)는 2·5배로 늘어났으나 가처분 소득은 2·3배 증가에 그쳤다.
따라서 같은 기간 중의 인구 증가율 18%를 감안한다면 1인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10년 동안 1·95배밖에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