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신요금의 인상

중앙일보

입력

시내「버스」·지하철 등 각종 대중교통 요금을 포함한 교통·체신요금이 7월부터 모두 오를 것이라는 반갑지 않은 소식은 초여름의 불쾌지수를 한층 높여 주고 있다.
이번에 오르는 공공요금은 시내「버스」·지하철·「택시」·철도운임·우편요금·전화요금 등 국민생활과 특히 밀접한 연 관을 가진 대중적 요금이 모두 포함되고 있어 그 파급이 매우 광범위할 것이라는 점이 우선 걱정스럽다.
이 중 일부 교통요금은 12·7조치이후부터 계속 인상이 검토되었고 조만간 요금에 반영되어야 할 원가압박 요인도 일부 없는 바는 아니었다.
그렇더라도 이처럼 광범위한 대중요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물가정책을 아무래도 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작년 초이래 내내 물가공세에 시달려 온 국민들로서는 오히려 아직도 덜 오른 게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지쳐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공공요금 인상만은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거듭된 약속을 믿어 왔을 것이다.
지난 4월22일 곡 가와 담배 값 인상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물가구조재편작업을『일단 마무리』지었으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경영합리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그『인상요인을 자체적으로 최대 흡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같은 약속이 3개월만에 백지화된 데는 정부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겠지만 적어도 정책의 신인 도라는 점에서는 문제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인상에 앞서 과연 이들 관련업체들의 장기적인 경영합리화방안이 마련되었는지가 궁금하며, 이 같은 방안들이 그동안 어떻게『적극추진』되었고, 인상요인이 얼마만큼 자체 흡수되었는지 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석유가격의 폭등과 국제「인플레」에 따른 이른바 해외요인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물가구조개편이 불가피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인위적으로 억제되어 온 각종 공산품·원자재·「서비스」요금의 현실화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물가체계로의 정착과 안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
계기 적 연쇄적 인상만이 누적되는 현실화나 구조개편은 결국 정책부재를 의미할 뿐이다.
공공요금문제도 다를 바 없다. 정부기업이라고 해서 원가구성의 변화를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원가압력이 있는 한 어떤 형태로든 요금에 반영시키는 것이 물가체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공공요금이 정부기업의 안일하고 책임 없는 경영으로 더 많은 원가압력을 받아 온 부분도 적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정부기업의 경영합리화는 공공요금 정책의 기본적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물가체계의 구성을 내건 이상 공공요금 인상의 계기 적 악순환을 탈피하기 위한 기본대책이 하루빨리 세워져야 하겠다.
알려지기로는 대중교통요금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니 그나마 다행스러우나 서민들의 부담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끝으로 이 같은 인상은 총수요억제로 안정을 도모하려는 물가에도 적지 않은 파급을 미칠 것이다. 65년 이후 급격한 통화 팽 창기 이외에는 항상 공공요금의 인상이 물가상승율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환율을 제외한 국내적 요인 중에는 가장 큰 물가상승요인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싶다.
관계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관련기업자체의 경영노력으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조정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