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조리 근절될 때까지 단속|대통령 지시-아직도 나쁜 타성 못 버린 사람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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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13일 하오 『공무원의 부조리 현상은 많이 시정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아직도 과거의 나쁜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없지도 않다』고 말하고 『따라서 공무원의 부조리 현상을 완전히 시정하려면 시간이 좀더 걸려야 할 것이며 근본적인 시정이 이뤄질 때까지 절대로 공무원 부조리 시정 방침을 완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행정조정실과 청와대 사정 담당 특별 보좌관실에서 마련한 「민폐 시정 추진 상황」을 보고 듣고 『각부 장관이 기어이 자기 업무 소관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는 부조리 현상을 야기 시키지 않고 뿌리 뽑겠다는 확고한 자세와 결의를 부하 직원들에게 인식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은 2천41건에 대한 민폐 시정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에서 비위자 5백66명을 인사 조치했으며 그중 파면 등 해면 73명, 감봉 등 징계 1백60명, 훈계·계고 등 경고 2백68명, 직위 해제 등 65명이라고 보고했다.
연대 책임제에 의한 인사 조치로는 직상 감독자 87명, 차상 감독자 32명 등 1백19명이 인사 조치되었으며 그 중 ▲해면 2명 ▲감봉 등 징계 19명 ▲ 훈계·계고 89명 ▲직위 해제 9명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2천41건에 대해 시정 조치 (그중 법률 개정 또는 문책 조치가 필요한 것이 1건)했으며 법령 정비는 2백63건이었다고 보고됐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서 『국가에 유공한 원호 대상자로서 주택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말하고 『원호 대상자 중 무주택·극빈자 9백36가구 전원에 대해서 주택 (전세) 사정을 개선시켜주도록 소요 자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농협 및 수협 등 기관은 농·어민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단체라는 점을 직원들이 철저히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농민에게 보다 더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느냐 하는 방향에서 각자 업무를 창의성있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안전 수리 시설의 정비 및 확충은 한해가 있건 없건 간에 연중 작업으로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말하고 『특히 한해가 없는 해에 더욱 관정 수리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농림 당국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실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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